2027년도 부총리표창 및 부총리상

※ 타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1. 자격기준

1. 개인표창

   • (공무원) 표창추천 마감일(이하 ‘추천일’이라 함)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* 이상인 자
     * 실근무기간만을 대상(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)으로 함
     

     ※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   • (일반국민) 추천일 기준,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

2. 단체표창

   • (대외기관ㆍ단체) 추천일 기준,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, 국가·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   • (우리 부 소속 관서) 해당 분야 우수관서

2. 추천제한

1.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
2.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

3.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

   •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부적격자(추천제한자)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
   • 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,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·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(공적심의회)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를 선정·추천해야 함

   ※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 및 추천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,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부총리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

4. 공무원 표창

   • 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
     • 추천일 기준,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 ※ 단, 근속표창을 수여하거나 근속표창 이후 다른 부총리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을 제외

   •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처분을 받은 자

     •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
     • 단, 징계(불문경고) 사유가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제2항(제1~14호)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(주요비위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 불가

     주요비위란

     「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(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)
         1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
            1. 금전, 물품, 부동산,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
            2.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(橫領), 배임(背任), 절도, 사기 또는 유용(流用)한 경우
               가. 「국가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기금
               나.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른 예산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에 따른 기금
               다. 「국고금 관리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
               라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
               마. 「국유재산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
               바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
               사.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
            1의2.「국가공무원법」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
         2.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       3.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
         4.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
         5.「도로교통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
         6.「공직자윤리법」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
         7.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극행정
            7의2.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(소극행정은 제외한다)
         8.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
         9. 성관련 비위 또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 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
         10.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
         11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
         12.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
         13.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
         14.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

   •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   •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  •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
     ※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

5. 국민 및 단체표창

   • 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 과기정통부 부총리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※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한 유공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
   •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부총리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   •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
     ※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에 제재 중, 제재예정인 자,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
         ※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(인사팀)에서 일괄 조회

   • 아래에 각 내용에 해당되는 자

     표창대상	확인내용	확인방법
     법인(단체) 대표 임원	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	'제한사항 조회방법' 내용 참조
     	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     개인	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1.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• 최근 3년간 위 법 제10조(사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), 동 시행령 제10조(공표대상 사업장) 및 동 시행규칙 제8조(공표방법)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 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뉴스·소식 > 공지사항 > “산업재해” 검색 : 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)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  

  ② “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” 검색 및 최근 3년간 게시물 확인

  

•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  •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    - 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회사별검색-사업장보고서-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  •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•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2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
•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*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

•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
  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 조회 : 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)를 통하여 확인

 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  

 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  

3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•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2, 동 시행령 제23조의 3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
•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
  •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)를 통하여 확인

   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    

   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    

   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