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학기술 유공자

포상개요 및 세부추진 계획

I. 포상개요

  1. 목적

    제55회 과학의 날(2022. 4. 21.)을 맞이하여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자에 대한 발굴ㆍ포상을 통해 과학기술인의 자긍심ㆍ명예심을 고양하고 사기를 진작시켜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

  2. 포상기준

    • (수공기간) 3년 이상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을 쌓은 자
    • (재포상 금지기간)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으로 공무원 3년이상, 일반국민 2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다시 정부포상 수여 가능

II. 세부추진 계획

  1. 규모 및 대상

    • 포상 규모 : 180명(’21년 180명)
    • 포상 대상 : 과학기술 연구ㆍ행정ㆍ진흥 및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과학기술발전에 공헌한 자로 타의 모범이 되는 자

      • 정부출연연구기관, 우수기술 개발기업(연구소 포함) 연구원ㆍ엔지니어
      • 과학기술 관련 기관ㆍ단체의 직원, 기타 국내ㆍ외 과학기술진흥 및 문화 확산에 기여한 자
  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소속기관, 각 시ㆍ도 및 교육청 소속 과학기술담당공무원
  2. 추천제한

    • 공무원

      •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• 정부포상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  •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      •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      •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     •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을 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
    • 국민

      • 추천일을 기준으로 과학기술정부통신부장관 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     • 산업재해, 공정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    •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해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자
      •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
    (세부사항은 '자격기준 및 추천제한'과 '제한사항 조회 방법' 내용 참조)

  3. 선정절차

    과학기술 관련 기관·단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
    후보자모집
    (기관홈페이지 등)
    기관별 심사
    (각 기관 심사위원회)
    기관 후보자 추천
    (각 기관)
    종합심사
    (종합심사위원회)
    공적심사
    (공적심사위원회)
    공모(’21.11월~) 자체 심사 및
    우선순위 결정
    (’22.1월)
    기관→과기정통부로 추천
    *과총에서 접수 후 제출
    (’22.2월 초)
    포상 대상자(안) 결정
    (’22.2월)
    포상 대상자 결정
    (’22.3월)
    1. 가. 후보자 모집(과기정통부 및 각 기관)

      • (공고)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관련 과학기술 단체 홈페이지에 게재

        ※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,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, 출연(연)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

      • (추천권자) 소속기관장, 과학기술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장

        ※ 단,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본인을 포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음

    2. 나. 기관별 심사(각 기관)

      • 각 기관별 세부 선발기준에 따라 심사
    3. 다. 기관 후보자 추천(각 기관→과기정통부)

      • 각 기관별 후보자 추천 순위를 기재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추천
    4. 라. 종합심사(종합심사위원회)

      • 기관별 추천 내용을 토대로 포상대상자(안) 및 훈격 결정을 위한 종합심사위원회 운영
    5. 마. 공적심사(과기정통부 공적심사위원회)

      • 종합심사 결과와 범죄경력, 산재율 등 포상자격 조회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포상대상자 선정
  4. 시상

    • 표창대상자 확정 및 각 기관에 통보 : 2022년 4월 초
    • 각 기관 별 시상 : 2022년 4월 21일 전후

자격 기준 및 추천 제한

구분 자격기준 추천제한
개인(공무원)
  • 실 재직기간 3년 이상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근속 2년이상
    (실근무기간만 적용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(근속표창 제외)
  •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•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
    ※ 경징계(견책·감봉)이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
         예외적으로 추천가능
    (단,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각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 비위에 해당하면 말소되더라도 추천불가)
  •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  • 기 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 •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
    하다고 판단되는 자
    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
개인(일반국민)
  • 해당 공적분야 경력 3년이상(실근무기간만 적용)
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 • 산업재해, 공정거래, 임금체불 관련 등에 해당되지 않는 자
  •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등 연구부정으로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
  •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, 장관표창 업무지침 등에 따라 정부포상 또는 장관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
단체(대외기관,단체)
  • 해당 분야 2년 이상 활동 지속
  • 국가와 사회발전, 공익제고 등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  • 과기정통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동일 분야에 대해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
     (공적 분야가 다르더라도 연 1회 이상 불가)
  •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, 언론보도 등의 논란이 있어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단체(관서)
  • 해당 분야 우수관서

※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1. 자격기준

  1. 개인표창

    • (공무원) 표창추천 마감일(이하 ‘추천일’이라 함) 기준으로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로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근속 2년* 이상인 자
      * 실 근무기간만대상(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, 휴직기간 등은 제외)으로 함

      ※ 타 부처 공무원의 경우, 추천일 기준 실 재직기간 3년 이상이고 추천 당시 소속된 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필요로 함

    • (일반국민) 추천일 기준, 해당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
  2. 단체표창

    • (대외기관ㆍ단체) 추천일 기준,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그 활동을 지속하고 있고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기관 또는 단체
    • (우리부 내 관서) 해당 분야 우수관서

2. 추천제한

  1. 표창권자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격기준 준수
  2.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추천 제외가 원칙이나,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그 소속기관에 단체표창을 수여할 수 있음
  3.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음

    • 추천 부서 및 소속기관에서는 표창추천 전에 엄밀히 조사하여 부적격자(추천제한자)가 추천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
    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심의 결과, 공적내용이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표창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각 실·국 및 소속기관에서는 포상추천심의회(공적심의회)를 엄격하게 운영하여 적격자선정·추천해야 함

    표창권자인정하는 특수공적에 대하여는 표창기준추천제한 기준적용하지 아니하며, 추천부서에서는 특수공적에 대한 장관 결재문서 사본을 첨부하여 표창대상자 추천 진행

  4. 공무원 표창

    • 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※ 근속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및 근속표창 이후 다른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재표창 금지기간 적용을 제외

    • 추천일 기준, 정부포상(모범공무원 포함)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
    • 징계 또는 불문경고(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)처분받은 자

      • 경징계(감봉·견책)가 사면되었거나,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 중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추천이 가능함
      • 단, 「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」제4조에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감경 제외 비위를 저지른 경우는 경징계(불문경고)가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

      ※ 금품비리, 향응수수, 예산의 횡령·배임·유용·사기, 성 비위, 음주운전, 소극행정, 갑질, 부정청탁 등

    •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인 자
    • 기포상공적과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
    •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(도박, 불륜, 사기, 강·절도, 상해, 갑질 등)
      ※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·수사개시, 기소, 민·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
  5. 국민 및 단체표창

    • (재표창금지) 추천일 기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표창 수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
      ※ 단체 표창의 경우 기표창 수상분야와 동일한 분야에 대해 2년
    • 단체표창의 경우, 유공분야가 달라도 연 1회를 초과할 수 없음
    • 공·사생활을 통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야기하여 장관표창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(단체 포함)
    • 부실학회 참석, 연구비 부당사용, 부정적 연구세습 등 연구부정으로 인하여 제재 중이거나 제재 예정인 자
      ·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에 제재 중, 제재예정인 자, 제재종료 및 제재해지는 3회 이상으로 등록된 경우 추천 제외
          ※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제재정보는 운영지원과(인사팀)에서 일괄 조회
    • 기타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민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
      ※ 감사원, 검찰, 경찰 등 조사ㆍ수사개시, 기소, 민ㆍ형사재판 계류, 언론보도
    • 아래에 해당되는 자

      표창대상 확인내용 확인방법
      법인(단체), 대표, 임원 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그 임원 '제한사항 조회 방법' 내용 참조
      「공정거래관련법」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      개인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제한사항 조회 방법

장관표창시 추천 제한사항 중 산업재해, 불공정행위 및 임금체불주 관련 제한사항에 대해 아래 두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확인해야 함
※ 정부포상(훈장, 포장, 대통령·국무총리표창 이상)의 경우, 반드시 기관에 공문을 보내어 조회하여야 함

  1. 각 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공문을 통하여 조회

    • 산업재해: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(☎044-202-7693)
    • 불공정행위: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(☎044-200-4127)
    • 임금체불주: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(☎044-202-7537)
  2. 아래의 방법(소관부처 홈페이지 게재 등)을 통하여 확인

1.「산업안전보건법」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

  • 최근 3년간 위 법 제9조의 2항, 동 「시행령」 제8조의 4항 및 동 「시행규칙」 제3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해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
    ※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뉴스·소식 > 공지사항 > “산업재해” 검색 : http://www.moel.go.kr/news/notice/noticeList.do)를 통하여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불량사업장 공표 목록 확인

    1.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뉴스·소식 > 공지사항

    2. ② 공지사항에서 “산업재해” 검색

    3. ③ 3개 게시물 목록 확인 (최근 3년간)

  • ‘임원’이라 함은 이사, 대표이사, 감사, 공장장,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

    •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(사외이사 제외)과,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

      - 「사업자 등기부등본」, 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」(http://dart.fss.or.kr, 회사별검색 > 사업장보고서 >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)을 통해 확인

    • 감사(위원)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
    •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,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

2.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임원

  • 최근 3년이내 3회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*을 받은 법인(단체 포함)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
    *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동일 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

  • 최근 1년이내 3회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추천제한
    ※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(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 : http://www.ftc.go.kr/www/violationLawList.do?key=298)를 통하여 확인

    1. 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> 심결/법령 > 법위반사실조회

    2. ② 법인명 등 검색하여 처분사항 확인(최근 3년간)

3. 「근로기준법」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(한국신용정보원)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

  •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 2, 동「시행령」 제23조의 2의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
  • 최근 3년간 위 법 제43조의 3, 동「시행령」 제23조의 4의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

    • 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
  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: http://www.moel.go.kr/info/defaulter/list.do)를 통하여 확인

      1.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> 정보공개 > 체불사업주 명단공개

      2. ② 체불사업주 명단 조회

      3. ③ 공개명단에서 검색하여 확인(최근 3년간)